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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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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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됨 -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 -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함 -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ᆞ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