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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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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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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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보험 보장 대상... 인솔교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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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ᆞ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에 학생ᆞ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