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콩주머니 사건'에 충격받은 교사들, "실내체육도 포기해야 하나?"
이에 발맞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엔 ' 안전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전사고 에...
박범계 의원 학교안전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되는 교육·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학교 밖 교육·돌봄도 안전사고 보상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실시하는 교육·돌봄활동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활동에 명확히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하고, 안전대책 점검ᆞ확인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여 학생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학교장의 관리ᆞ감독 하의 질병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학교가 미진하게 방역조치를 취할 경우에 학생ᆞ교직원 및 구성원 등이 감염으로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