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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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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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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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해킹에 악용됐다”…韓 AI 보안 ‘비상’, AI 안정성 검증체계 고...
영국 정부 는 AI 관련 중대 사고의 의무 보고와 신형 모델 출시 전 정부 안전성 평가 기관의 접근권을...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AI...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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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정부 의 의무로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만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기업 호황에...
![[법조광장] 기업 책임 불분명한 AI 기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6978_129585_3943.jpg&w=3840&q=75)
[법조광장] 기업 책임 불분명한 AI 기본법
(AI 기본법 )은 AI 모델을 독립된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정부 는 한편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실제 업무 에서 운용될 때 그 위험이 현실화된다. 따라서 모델과 시스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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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면서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과관리에 있어 경제성ᆞ능률성ᆞ효과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로서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