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51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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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224상임위 심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ᆞ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이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석면이 함유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2-11-11
212107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ᆞ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물, 기계ᆞ기구ᆞ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ᆞ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하지 않은 범위로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위험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현행 규정의 규범력에 의문이 있고, 위험성평가가 필수적인 작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근거도 부재함 - 위험성평가의 요인을 ‘업무 수행’으로 포괄하는 한편, 유해ᆞ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더하여 별도의 위험 감소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 필요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