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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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청각장애인 의 권리 , 이제는 제도로 응답할 때
우리나라에도 시청각장애인 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은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시청각장애인 의 권리 ...
![[돌봄 사각지대, ‘중증 뇌병변 장애’·(下)] 지적·자폐성 중심 발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25%252Fnews-p.v1.20260225.3a5cd9914aee4f238d022949c1420ef9_R.jpg&w=3840&q=75)
[돌봄 사각지대, ‘중증 뇌병변 장애’·(下)] 지적·자폐성 중심 발달장...
위한 복지 가 필요하다 와상생활 하는데 신체 서비스 미흡 김선민 의원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재활 치료 보조기 제공 등 목소리도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 복지 ·환경 힘쓴" 이철수 충남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철수 의원은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 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법 ·제도적 장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의 구성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