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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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 14개 시·군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추진
신·증설이 제한 된다.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 할 때에도 요건에 따라 지방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에 지자체들은 주택공급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산업 용지 확보에는 이같은 규제가...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가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율을 받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 용 토지로 제한 된다...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 세...
공실 상가나 지식 산업 센터·숙박시설 등 비거주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세도 면 제한 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음 - 해당 방식은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매각과 재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임 -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