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ᆞ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ᆞ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함 - 공공처리시설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