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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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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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성 카드 1위·하나 카드 트래블로그 1000만 돌파·해킹 피해…다사다난...
7% 증가한 45조5143억원을 기록했으며, 개인 신용카드 회원 수도 1194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만명이... 제도TF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사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2025년 2금융권 10대뉴스②] 생산적 금융 화두 속 새도약 채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4390652_277531_262_v150.jpg&w=3840&q=75)
[2025년 2금융권 10대뉴스②] 생산적 금융 화두 속 새도약 채비
◇2금융권도 '생산적 금융' 코드 전환…대부업 반발 국내 신용카드 사들은 올해 소상공인·서민 금융 부담... 제도TF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 사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카드 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공동 준비…정부 정책 주시
카드 망 연동 방안을 모색하며 회원 사 간 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또 외부 전문 가를 초청해 법률·기술적 쟁점에 대한 스터디도 병행했다. 시장 선점 차원에서 상표권 확보에도 나섰다. TF는 지난달 19일 금융업 권 최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