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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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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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장애인 제한경쟁 직원 2명 모집
공통 지원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정한 채용자격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력과 경력 인정 범위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률 3.6%… '착한기업' 선정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3.1%인 민간 의무 고용 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 전반의 고용 수준은 법정 기준에 막...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7bf68a64ff5a446c90f5c99a70b9437d_R.jpg&w=3840&q=75)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저상버스 확대 근거를 강화한 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 규정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국제 협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며,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지난 2000년과 2008년에 장애인의 권리 및 노동권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의지를 천명함 - 입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 등에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일부 사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 등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고용계획 작성 등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교원의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