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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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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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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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승권 변호사 칼럼 | 어린이집 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어야 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이 ' 어린이집 의 설치 · 운영 ... 여기에 법인이 운영 하는 어린이집 이 법령에서 정한 경영상 곤란한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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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리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바탕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 환경 관련 시비 지원 유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 시 정원 및 설치 ... 김용순 구리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간담회에서 “ 보육 현장은 영유아 감소와 운영 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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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대중교통 증설 민원은 전재수 시장 취임 전 민생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 한 ‘다시 뛰는... 주최·후원하는 ‘ 어린이집 안전문화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영유아 와 보육 교직원, 학부모가 다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