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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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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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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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렌터카연합, 금융위 렌털규제 간담회 '규탄'…"여신업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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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불법 대출 사기' 52만 유튜버 임마누엘…1심 판단은?[죄와벌]
차량 대여업 사업 을 하고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사기 범행 중에는... 일부 무죄로 인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대신할 별도의 사업법 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대여업 은 별도의 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 자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자 및 카쉐어링 사업자는 전국에 영업소, 예약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섬 지역의 경우 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이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급조절이 어려운 상황임 -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섬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자 및 카쉐어링 사업자는 전국에 영업소, 예약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