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재정수입 기관 으로서 국가 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 *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요... 소득･재산 정보 활 용,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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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급보]미남 미녀 감성 로봇 이끌어낸 중국 AI 거버넌스
및 국가 광전총국의 동의를 얻어 공포했다. 이 법이 중국 생성형 AI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이라고 할 수... 공안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처가 지난 4월 공동으로 발표한 '인공 지능 기반 인간 중심 상호작용...
![[기고] 키오스크 시대, ‘셀프’가 더 무거운 사람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today.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4%252FGemini_Generated_Image_914i26914i26914i.jpg&w=3840&q=75)
[기고] 키오스크 시대, ‘셀프’가 더 무거운 사람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던 키오스크... NIA(한국 지능 정보사회진흥원)가 지정한 국가 공인 시험평가 기관 에서 이 평가를 수행하고, NIA의 검증을 최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를 정부가 관리ᆞ감독하고, 필요한 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ᆞ무선 정보통신을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포함시키고, 관련 업종에 대해 우선 구매를 권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ᆞ보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