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주택법 으로 전부 개정됐다. 공급을 중심에 둔 주택정책이 관리와... 냄새와 층간소음 으로, 2000년대에는 관리사무소와 주민의 갈등으로, 2010년대에는 경비원의 업무와 노동 문제 로...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
"…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의 성능을 갖출 것(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 언급했듯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잘 짓는 거다. 이웃 끼리 서로 배려하고, 카펫이나...
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
670호 ' 이웃 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 ·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 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공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