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CC, 불연 그라스울 적용 확대…샌드위치패널·배관 보온재까지
배관 보온재는 냉·온수와 공조 설비의 열 손실과 결로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건축물 내부에 연속적으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CC는 배관용 그라스울 보온재도 공급하고 있다. 설계자 와 시공자가...
화재 확산 막는 KCC의 ‘보이지 않는 기술’
그러나 건축물 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큰 만큼 패널 내부에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화재 확산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행 건축법 령은 복합자재 심재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체인저 AX] 대한건축사협회, 설계 품질·자격 보호까지 제도 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72542_1315425_4039_v150.jpg&w=3840&q=75)
[게임체인저 AX] 대한건축사협회, 설계 품질·자격 보호까지 제도 정비
위한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도면의 레이어와 도면번호, 표시방법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해 설계자 마다 도면 표현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부동산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감전 사고는 산업현장이나 공사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임 -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