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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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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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불법 알고도 설계했다면 처벌…'방 쪼개기' 관행에 정부 칼 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39692_248826_4423_v150.jpg&w=3840&q=75)
[단독] 불법 알고도 설계했다면 처벌…'방 쪼개기' 관행에 정부 칼 뺐다
27일 인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반 건축물 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와 시공자 중심에서 설계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을 개정했다. 개정 건축법 은 2026년 8월 11일 공포됐으며 관련 벌칙 조항은 2027년 2월...
장종태 의원 “공장과 창고, 내화ㆍ단열재 기준 강화해야”
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 건축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건축법 시행령’)상...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건축물의 벽이나 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계 변경 누락으로 발생한 재시공비...감리·시공사 상대 손해배상 청...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건축물 외장 마감재 하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구상금 소송에서 감리자와 시공사를... 건설·건축 분야 분쟁은 설계자 , 감리자, 시공사의 계약 관계와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부동산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구조상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건축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감전 사고는 산업현장이나 공사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임 -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