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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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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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르스 교훈 ‘무색’…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
◆의사 역학조사관, 전국에 단 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규율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 접종대상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접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의무 접종은 아니며 접종 여부는...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92_123227_357.jpg&w=3840&q=75)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복지 현장의 감염병 예방 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여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