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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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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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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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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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유치권 제도는 현행 민법 에 따르더라도 입법론적으로 별 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이동진... 또는 토지 임대인의 차임채권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지상건물 에 대한 압류등기가 있어야...
![불법증축인 줄 알면서 8년간 세를 받았다면[판례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0800504.jpg&w=3840&q=75)
불법증축인 줄 알면서 8년간 세를 받았다면[판례방]
민법 은 건물 을 지으려고 땅을 빌린 사람에게 지상 물매수청구권(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 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준다(제643조, 제283조). 헐어 없애는 손실을 막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에 희생되기...
[판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상속세 대상'일까?
한편, 김해시 E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를 운영하고 있던... ⑥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자신의 출재로 다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함 -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물법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수취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한해 90만 건에 달하지만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침 - 유실자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그 습득공고 후 ‘6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관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유실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