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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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과세 2029년으로···국힘 3번째 법안
29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국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내년 1월...
국힘 '코인 과세 폐지' 중점과제 제외…'2년 유예 법안' 발의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힘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 중점... 현행 소득세법 은 가상자산 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