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ᆞ감독 시 서면 원칙화와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군사경찰령」,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 외에 특별한 개정 없이 1949년 제정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으며 타 현행 법률(군사법원, 형사소송법, 군인사법)과 충돌 등 위헌소지가 있음 - 군사경찰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군사경찰은 수상한 거동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직무질문을 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수사처장 임명 및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범위에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도 포함됨 -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그 유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