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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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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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양부남 등 11인 " 유엔 (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인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 등은... 지정하였고, ' 유엔 참천 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은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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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면서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117호)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이... 이날, 국가보훈부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거행하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와 후손 캠프 등 이들의 헌신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 방문ᆞ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임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