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90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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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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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68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 방문ᆞ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2-12-05
212289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임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