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 장기 적출· 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 자나 유가족에게... 이는 장기 이식 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 를 기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연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자신의 시각장애를...
“물에 빠진 아이들 3명 구했던 아빠, 마지막까지 선물 남기고 떠나셨습...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며, 교직을 떠난 뒤에도 최근까지 테니스 지도자로... 장기 를 기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 간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 관련 민간기관을 통해 상호 간의 서신교류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