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8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1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7-22
211948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4인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