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0조 넘보는 미래기금…‘쌓는 법 ’은 있는데 ‘쓰는 곳’은[Deep Spo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0929.87a99d5ea3d640ec8d1d6ee2c1be166c_P1.jpg&w=3840&q=75)
200조 넘보는 미래기금…‘쌓는 법 ’은 있는데 ‘쓰는 곳’은[Deep Spot]
이 때문에 국민연금 처럼 이미 쌓인 자산과 미래대응기금의 총액을 나란히 놓고 규모 순위를 매기면... 기금에 넣으려는 돈 가운데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나눠줘야 할 몫도 있다. 이 돈을 중앙 기금에 모으고 지방...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건강보험 흑자도, 국민연금 추납도 국가 재정 전체의 답은 아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9,439억원 흑자는 "외국인이...
미래대응기금 30% 한도...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 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년 기금 1개당 평균 사업비 약 3조9682억원과... 현행법에 서는 회계연도 중간에 기금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