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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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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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2차 경쟁률 2년 연속 5.4대 1…10월 30일부터 이틀간 시험
과목별로는 헌법·상법이 7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9.59점,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9.56점, 부동산등기법·공탁법 68.69점 순이었다. 올해 1차 합격자는...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여성 가족 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 협력, 대정부·국회...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324081790820131907.jpg&w=3840&q=75)
[단독] 징역 8개월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11년…치료감호의 민낯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어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여 그동안 모의 정보의 일부를 알거나, 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모가 외국인이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당한 사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해당 조문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 해당조문의 도입취지에 따라 확장해석하였으나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옴 -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