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8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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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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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6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작업과 관련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3인2019-03-18
2007950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0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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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인 안전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1-10
2110632상임위 심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33인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