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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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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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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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미애 의원,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그런데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단일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
임미애 의원, 산재 사각지대 농업인 안전 · 재해 예방 체계 마련...첫 제정...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임미애, 농업인 안전 · 재해 예방 위한 제정법 발의
농업인들의 안전 · 재해 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임의원은 농업 분야는 '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만 존재하는 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 을 통한 사후 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으로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작업과 관련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음 -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인 안전보험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일시금 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