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200호]혼돈의 부동산 시장, 해법은 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 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노트북] 이원욱 "제주4·3희생자 추념일 달력표기 기준 명확히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204%252F363533888_2258340_1528.jpeg&w=3840&q=75)
[노트북] 이원욱 "제주4·3희생자 추념일 달력표기 기준 명확히 해야"…...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에 대해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 과 동일한 구분 표기로 지방공휴일 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천문법 개정안을...
이원욱,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법 통과 노력
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에 대하여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 과 동일한 구분 표기로 지방공휴일 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천문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달력의 제작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공서의 휴무일’, ‘음력’, ‘24절기’ 등의 정보를 담은 ‘월력요항’을 작성·발표하여 달력인쇄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있음 -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 작성·발표에 관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음 -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함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음 -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각 호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님 - 이로 인해 공무원은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 가정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립인 관계로 휴원하게 되어 아동 보육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복무 조례 등을 통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휴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