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도입 이래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 왔음 -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ᆞ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하여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