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사업, 법적 근거 미비·관리감독 강화 필요
따르면 협회 는 2007년 ' 대기환경보전법 '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탁 수행 하는... 하지만 ' 대기환경보전법 ' 제80조는 협회 업무 범위를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한 보급사업 및 사후관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대중화 선행 과제, 충전 인프라 편의성 높...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와 제80조 에 근거해 지난 2007년 설립된 법정 협회 다. 주력...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환경 부로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충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용량 이상의 산업용 및 상업용 냉매도 법의 규율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냉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냉매의 실질적인 관리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변경보고의 대상 등 변경보고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인증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입자상물질은 배출 당시 고체ᆞ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여과성 물질(Filterable Particulate Matter: FPM)과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배출 즉시 응축되는 응축성 물질(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 CPM)로 구분됨 - 환경부는 현재 이 중 여과성 물질만을 측정하고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하여는 그 관리ᆞ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ᆞ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