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장시간 노동 성불평등 강화, 노동시간 단축 선진국이 갈 방향”[플랫...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2022년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모두...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지금의 사회 보험 제도는 고용 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노동시간 단축은 선진국이 갈 방향…저출생·불평등 해결 열쇠”[주4...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2022년 1~7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모두...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지금의 사회 보험 제도는 고용 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ᆞ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