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음 - 임업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 육림업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등으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함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관리·보호하여야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사항의 이행에도 필요한 수단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의 협조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국가자원인 산림유전자원이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산림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습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습지의 분포 및 식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 중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산림보호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며, 그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대기오염·산림병해충 등에 따른 산림자원의 피해를 조사·진단·치유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하여는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그 조사·연구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하여 왔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적 근거 한계로 인하여 단순 산림사업에 한정하여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관리대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ᆞ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공ᆞ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ᆞ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