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ᆞ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ᆞ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예식장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됨 -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ᆞ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