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채무자 ‘가상자산’ 첫 압류
예금보험공사 는 최근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부실 이 발생한 금융회사에서 최소 30억원 넘게 돈을... 예보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해 재산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가상자산도 재산”…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으로 코인 첫 압류 [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3%252F10%252F05%252F20231005000290_0.jpg&w=3840&q=75)
[단독] “가상자산도 재산”…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으로 코인 첫 압류 [투...
최근 예금보험공사 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부실 이 발생한 금융회사에서 최소 30억원 넘게 돈을... 이처럼 코인이 은닉재산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한 만큼 예보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12238_176566_4151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이관법' 대기 중
이천시)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 또는 부실 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 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추가함 -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