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고수위 조치"라 했지만… 법은 더 할 수 있었다
변호사·경찰· 행정사 ·학부모 각 1명.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위원회가 관리자 중심 구조로 운영된 셈이다. "최고수위"라는 단어가 만든 착시 다시 한번 짚는다. "최고수위 조치"는 법적 상한을 뜻하지 않는다. 법 어디에도...
![[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지자체에 용역 공급하고 받는 운영비 등....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2038291_715642_250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지자체에 용역 공급하고 받는 운영비 등....부가...
범위)에서는 "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함께 행정사법 제26조(대한 행정사 회의 설립 등) 제1항에서는 "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행정사법 인 제도 도입…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 제공
앞으로 대한 행정사 회는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 도모 등을 위해 단일 협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화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업무 범위 관련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변호사ᆞ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간 해석이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행정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사이에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는 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 -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ᆞ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대한행정사회가 시ᆞ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함 -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