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벽 도로에 ‘대롱대롱’ 신호등…2차 사고 막은 20대 운전자
경찰은 이씨의 신고로 2차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보고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정란 부평경찰서장은 “사고 방지에 힘써준 신고자에게 감사하다”며...
새벽 도로 위 위태로운 신호등 발견한 20대 운전자…신속 신고로 사고 ...
부평경찰서는 이씨의 신고가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김정란 부평경찰서장은 사고 위험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한 이씨에게...
부평서, 안전사고 예방 기여 112신고 공로자 포상
경찰은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2신고 공로자에게 적절한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평경찰서장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자료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 제25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