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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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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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짓 신고로 경찰 7명 출동했는데… 재판서 '무죄' 받은 30대 여성, 왜?
거짓 112 신고 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현행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 처리 법)은 거짓 112 신고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실종사건 처리 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112 신고 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18%252FPYH202609181204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전파받고도 112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내용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및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자료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하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 제25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