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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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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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르스 교훈 ‘무색’…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
◆의사 역학조사관, 전국에 단 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규율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 접종대상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접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의무 접종은 아니며 접종 여부는...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92_123227_357.jpg&w=3840&q=75)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복지 현장의 감염병 예방 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함 -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내함으로써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임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됨 -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 -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응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음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함 -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응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음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