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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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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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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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 박람회서 '성착취 예방' 홍보관 운영
청소년 박람회 메타버스 운영 화면. [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번 홍보관은 2020년 5월 개정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취지를 반영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노출' 캐릭터 띄우고 "숙제 도와달라" 초딩 버튜버, 한숨
버추얼(Virtual)과 유튜버(YouTube)의 합성어로 모션 캡처와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실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2024 국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성착취 대화'..전년比 1.7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88844_221479_2457_v150.jpg&w=3840&q=75)
[2024 국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성착취 대화'..전년比 1.7배↑
지적하며 "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 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ᆞ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