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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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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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세제 개편에 따라 개정될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와 같은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가치 상승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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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
피고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위해서는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라는 요건이 선결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북 브리핑 모음(7월 03일)] 경북전문대 간호학과 배수연 학생, 영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3%252F202607030901109340806-2-675548.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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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20%를... 규제와 산업 단지 입주업종 제한 이 기업 투자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 제조기업은 공장 설립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행 감면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