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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46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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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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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417폐기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력적 자주국방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국방선진화와 정예과학기술군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해·공 각 군내 우수자원을 확보, 교육함으로써 우리 군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적 자원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각 군 사관학교내 군사과학기술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함 - 각 군 사관학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함

안영근의원등 10인2005-08-18

유사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2-01-18

2114461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