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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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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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전대갈등 여파… 與, 10개월만에 지지율 40% 깨져
‘내란재판부 설치법 ’ 등을 추진했던 지난해 10월 3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부동산 정책 논란, 검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청권 현안·입법 과제 산적…'정기국회' 총력전
육·해·공군 사관학교 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 위한 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과 6년 가량 진전이 없는 대전·충남 지역으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국군 사관학교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센...
근거 없는 '10조 비용'·한국수자원公 맞교환까지…국군 사관학교 창설 ...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설치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반대 측은 사관학교 통합에 10조 원 이상이 들고 자운대 내 기존 기관이 이전하면 대전도 향후 20년간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력적 자주국방의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국방선진화와 정예과학기술군 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해·공 각 군내 우수자원을 확보, 교육함으로써 우리 군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적 자원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각 군 사관학교내 군사과학기술 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함 - 각 군 사관학교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