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6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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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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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414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4인2023-03-03
163050원안가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간호사관학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 남, 여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을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03-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59상임위 심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2-01-18
2114462상임위 심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 -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