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설 을 맡긴다는 것, 책임과 권한도 함께 맡기는 일
횟수, 사업 계획 달성률, 예산 집행률과 같은 행정적 지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 지역 사회 관계망, 종사자 의 전문성, 지역에서 축적된 신뢰와 경험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756_122488_413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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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사회복지사업법 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종사자 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시설 은 정원 30명 규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