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합동감사서 드러난 부안군 행정, 곳곳에 '구멍' 투성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관리, 보조 사업 중요재산 관리 등에서도 주의 요구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도 일부 누락돼 시정 요구를 받았으며,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제천 복지 재단, 사회복지법인 · 시설 인사·노무 교육 성료
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인사·노무 교육... 이번 교육은 제천 복지 아카데미 사업 의 하나로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내용을...
제천 복지 재단, 사회복지시설 인사·노무 실무교육
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인사·노무... 이번 교육은 제천 복지 아카데미 사업 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하고, 필요시 5년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