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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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이통사, 모든 요금제 도매 제공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ww.smarttoday.co.kr%252Fw1200%252Fq100%252Ff_jpg%252Farticle-images%252F2026-07-22%252Fa1098b89-c263-48a3-adba-7117789d9c56.jpg&w=3840&q=75)
[인터뷰]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이통사, 모든 요금제 도매 제공해야”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만으로 초저가 요금제나 이른바 ‘0원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도 이동 통신 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 에게 도매로...
7월부터 휴대폰 개통 달라진다… '안면인증' 선택 가능
국내 통신 3사(SKT, KT, LGU+), 알뜰폰 사업자 의 모든 대면 및 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통신 사 변경) 업무에 우선 적용한다. 단계적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단독] KT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논란…업계 검증 요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09%252F17%252F2025091717180246260_l.jpg&w=3840&q=75)
[단독] KT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논란…업계 검증 요구
◆ 보전금 증가 배경에 시내 전화 … 사업자 들은 ‘회계 왜곡 의혹’ 제기 쟁점은 시내 전화 다. KT는... ◆ KT “고시 준수해 배분, 오히려 역무 부담 떠안아” 이에 대해 KT는 비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 고시와 회계 분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