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함 -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함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함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요건,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을 마련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법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1년도에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7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절차 규정을 제정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함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함 - 법 유효기간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