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보조배터리 칼빼들었다"…日, 세계 첫 '제 3자 안전 검사' 의무...
국내선 KC 인증 운영 중이나 편법 사각지대 존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KC 인증(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 확인시험 안 받은 부력보조복 판매한 50대 덜미
평택해양경찰서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력보조복을 제조할 때 안전 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안전 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시설· 용품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수상레저 시설· 용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정보의 공유 요청,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제외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포함하고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임 -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행법은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발생시 대규모 리콜 등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제작자등도 전기차 구동축전지(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를 했다가 안전기준 부합 여부 등을 사후에 검증받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왔음 -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운행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 및 성능관리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일부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한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 -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함 - 사전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