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만원 바로 챙기세요…서울에서 이사할 때 숨은 '지원금' 받는 법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출된다. 그 결과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그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명의이전 방법·세금문제 꼼꼼히 살펴야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 -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