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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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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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및 스토킹 여부를 종합 검토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영장…계획 범죄 정황 포착(종합)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연관성, 스토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시대만필] 법원이 스토킹범죄 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정한가?
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좁게... 선수 등 유명인에게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누구나 스토킹 의 피해자가 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