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54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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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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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62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및 상습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4-10
2214286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11-14
2213921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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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139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5인2022-11-07
2117975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민석의원 등 13인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