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 사업자가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세금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함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한 이후 매매 등의 가액이 확인되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