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봉산업·가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수해 관련 법안 중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됐다....
기후변화 대응책 담은 ‘양봉산업법’ 국회 통과⋯‘도시하천유역법’...
이밖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 동물위생시험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수해 관련 법안 중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이 제정됐다. 통상적인...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범위 명확화 추진
이원택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시설 이용 자 범위 확대도 담겨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와 시설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용어도 정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위생시험소법안
-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ᆞ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지방의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ᆞ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하고자 함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있어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