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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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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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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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중단하려 항암 주사까지…모자보건법은 영원한 '뜨거운 감자'? [취...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대로라면 이런 조건이 아닐 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안 되고, 다만 하더라도... 2005년,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제정된 것과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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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성일종 등 12인 "2 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군인, 5년 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 자녀 기준을 현재 3 자녀 에서 2 자녀 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현행법 ...
![[심층진단- 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4%252F02%252F29%252F2024022900473_0.jpg%253Fu%253D20240303091326%253Fu%253D20240303091326&w=3840&q=75)
[심층진단- 저출산 해법없나 ④] 쪼그라드는 생산인구 … 노동 유연성 키...
기본법 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 기본법 이 제정됐을 당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다뤄야 하는 정책은 크게 저출산 과 고령사회 대응 두 가지뿐이었다"며 " 현행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ᆞ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산부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자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