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자춘추] 생성형AI 시대의 공론장, ‘진실’의 존엄을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1011580275.jpg%253Fv%253D20261013060950&w=3840&q=75)
[천자춘추] 생성형AI 시대의 공론장, ‘진실’의 존엄을 묻는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 한 선거 운동)과 같이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 표식... 허위 가 공론장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일궈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 역시 모래성처럼 무너질...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51520324243.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허위 딥페이크 영상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일 90일 전부터 선거 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법원 "지역 언론사 대표의 SNS 글, 공천에 영향" 징역형 집행유예
통한 허위 정보 유포가 잇따랐다. ■ AI 조작까지… 흑색선전의 진화 수법도 달라졌다.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 한 선거 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이었고, 관련 사건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후보자 영상 등이 선거운동에 활용될 경우 실제 후보자와 구분이 불가능한 합성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후보자에 관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됨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