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배ᆞ보상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ᆞ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 적대세력ᆞ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제20대국회에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