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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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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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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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3 세법 개정안 발표,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늘리고 자녀장려금 확...
높이고 반려동물 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동물 병원 진료 용역 부가가치세를 10월부터 면 제한 다. 이에 더해 맥주와 탁주에 매기는 세금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배준영 의원, '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 에 큰 보탬이 될 것...
![[배준영 의원 입법안] 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6454185281645418528_rozzhj.jpg&w=3840&q=75)
[배준영 의원 입법안] 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동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 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