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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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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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238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함 -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2-23
211229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어 국가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의 진료비와 간병비 등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정춘숙의원등10인2021-08-30